도시관리계획의 중요성
도시관리계획의 중요성
  • 제주신보
  • 승인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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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사회2부장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2017년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 최근 각각 5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용역에 들어갔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통상적으로 5년 단위로 이뤄져 왔지만 2020년 7월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앞당겨졌다.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은 기존 도시관리계획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개발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변경, 불합리하게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등이 이뤄진다.

도시 환경이 급변하는 시점에서 용역을 통해 2020년 고시되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이번 용역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고 시민 모두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업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 변화의 흐름(출생, 사망, 전입·전출, 성비, 연령별 분포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공원 확충 등 도시재생 사업의 새 판을 짜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인구 패턴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난해 2월 이 코너에서 ‘서귀포시 인구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제하의 글을 통해 지역별로 급속히 팽창하고 줄어드는 인구의 흐름이 반영된 주택·교통·환경 등의 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인구 변화 추이를 감안해 읍·면지역과 동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도시개발 정책 수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도내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서귀포시 인구 조짐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서귀포시 인구는 19만332명으로 전월 대비 36명이 줄었고, 12월 말 인구는 19만242명으로 전월 대비 91명이 감소했다.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 지역 인구가 제주시 또는 타 시·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농어촌지역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점이 큰 문제다.

최근 한 달 동안 서귀포시 5개 읍·면에서 외부로 빠져나간 인원은 179명이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의 경우 2018년 11월 43명, 12월 71명으로 최근 2개월 동안 114명이 줄었다.

읍·면지역 인구 감소 현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다.

택지개발, 공동주택 등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농어촌지역 인구 감소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추세다.

원도심 공동화 현상도 큰 문제다. 2010년 12월 5184명이던 송산동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025명으로 18년이 흐르는 사이 159명이 감소했다. 정방동 인구도 2010년 3013명에서 2018년에는 2444명으로 569명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다.

특히 중앙동 인구는 2010년 4637명에서 2018년 3984명으로 원도심 중 가장 많은 653명이 줄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대안 제시가 있을 수 있으나 일거에 이를 해결하는 처방은 없다.

도시와 농촌의 괴리 극복도 과감한 재정투자와 정책 방향의 전환이 수반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친다.

그런 의미에서 인구 변화 추이를 감안해 읍·면지역과 동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도시개발 정책 수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시류에 편승하지 말고 좀 더 포괄적이고 긴 안목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