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상생·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
제주 카지노 상생·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
  • 제주신보
  • 승인 201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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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혁, 가천대학교 교수

제주도에서 ‘관광산업’이란 제주경제의 근간으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사드배치에 따른 한한령의 여파로 유커 특수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내국인 관광객도 감소세가 지속되어 도내 관광산업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다. 제주관광산업의 불황이 계속해서 심화된다면 제주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관광산업을 지역의 성장 동인으로 삼고 있는 제주도로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난 연말에 공표된 ‘제주관광산업생산동향’ 자료에 따르면 제주관광산업 업종별 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2018년 3분기에 관광 소매업을 제외한 6개의 모든 업종별 관광산업에서 최소 -9.9%에서 최대 -35%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가관련서비스업 생산지수의 급격한 하락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여가관련서비스업의 생산지수는 2018년 1분기에는 34.4%, 2분기에는 174.2%로 대폭 상승하였다가 3분기에 -35%로 급락하였다. 여가관련서비스업 생산지수의 급락에 대한 제주 지역민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실제 불황에 대한 체감지수는 훨씬 더 클 것이다.

작년 제주도의 여가관련서비스업 생산지수의 롤러코스터와 같은 급변동은 도내 카지노업의 업황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가관련서비스업에는 크게 공연시설운영과 카지노업이 포함되는데 지난해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각종 행사와 공연이 집중되면서 공연시설 운영업은 호조였으나, 카지노산업의 업황은 랜딩카지노의 영향으로 호조와 하락이 급변하는 추세를 보였다. 소결하면, 제주 카지노의 산업성과는 제주 관광산업의 호·불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더 나아가 제주 지역경제에 중요한 근간산업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제주 카지노산업에 대한 지역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카지노 관리감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 산업은 지역주민들의 사행심 조장, 도박 중독 및 한탕주의 증가, 범죄율 증가 등의 사회·문화적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인식되고 있다. 물론 필자도 카지노산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카지노들은 내국인들이 출입 불가능한 외국인 전용카지노라는 특수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의 사행심 조장, 도박중독, 한탕주의와 같은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는 조금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한다. 물론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 하여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주장한 것은 아니며 외국인 범죄율 증가 및 관광공해(소음·쓰레기)에 대한 우려는 필자도 크다.

그럼 지역민과 내국인이 출입할 수 없는 외국인 전용카지노임에도 불구하고 제주 지역민들이 느끼는 카지노산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왜 커지는 걸까?

이에 대한 답변으로 필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는 ‘신비주의’에서 발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시 말해, 지역민에게 카지노란 쉽게 접근 할 수 없고 즐길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관광자원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카지노산업의 부정적 효과 대한 걱정만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더욱이 카지노 영업으로 창출된 부가 지역사회로 환원되지 않고 거대 외국 자본의 투자에 따른 부의 유출에 대한 염려가 카지노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카지노 영업에 대한 이익은 남지 않고 부정적 피해만이 지역사회에 남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카지노에 대한 제주 지역사회의 우려가 크지만 카지노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관광산업의 하나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일반적이다. 카지노산업은 외화 가득률 및 관광수입 증가, 지역 일자리 창출, 세수증가 등과 같이 지역사회에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실제 제주도 카지노들은 매출액의 10%를 목적세 성격인 제주도 관광진흥기금으로 내고 있으며 이는 제주도 전체 관광진흥기금의 70~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주도의 세수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카지노 관련 직·간접 일자리 창출 및 지역민 채용 우선 등과 같이 지역의 고용증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카지노의 긍정적 경제효과와 부정적 사회·문화효과로 인해 카지노에 대한 지역사회의 평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호불호가 나뉜다. 최근 마카오를 비롯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의 카지노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2025년 이전에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장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제주도의 카지노업계에 위협적인 큰일이다. 위협적이고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제주 카지노산업에 대해 더 이상 서로가 반목할 것이 아니라 상호공존의식에 바탕을 두고 발전을 위한 힘찬 도약을 시작할 때이다.

최근 우리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 상호간의 지속적인 상생·발전이 중요한 이슈이다. 카지노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민, 카지노업계, 그리고 공공기관 주체들 간의 호혜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지속적인 상생의 패러다임 정착이 필요한 시기라 판단된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관점에서 지역민들은 카지노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도 수행하면서 동시에 카지노를 산업으로 보지 않고 도박으로만 인식하는 부정적 견해를 바꿔야 한다. 또한, 카지노업계는 기업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인 이익추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나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혁신성장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청은 카지노산업의 철저한 관리감독 뿐만 아니라 공급자적 입장인 카지노 업계의 고충의 해결과 발전을 위한 도움들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성공으로 관광 선진국이 되고 있는 싱가포르처럼 카지노 산업을 통해 제주 관광산업이 더 나아가 국가 전체 관광산업이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하는 제주 카지노산업을 기원하며 본 기고문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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