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월 말 시행령 개정…2000만원 이상 외환송금 道에 신고해야
제주특별자치도는 빠르면 이달 말부터 도내 8개 카지노에 대한 자금 검사와 감독을 맡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오는 14일 법제처에 이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거래 정보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카지노 업계의 자금 세탁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이달 말쯤 넘겨받는다.
권한 이양을 위해 제주도는 2015년 카지노감독과를 설치했으며, 외환 거래 및 자금 추적을 담당할 전문가를 배치했다.
제주도가 자금세탁 방지 검사·감독 권한을 갖게 되면서 도내 8개 카지노는 2000만원 이상 외환 송금 시 카지노감독과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주도는 임직원의 횡령과 탈세는 물론 정상적인 계좌로 현금을 교환하지 않는 등 불법 외환 거래를 감시하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경고에 이어 2차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아울러 제주도는 매년 4월마다 카지노 매출액 검증조사를 강력하게 실시해 관광진흥기금 부과에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도내 카지노는 연평균 매출액의 1~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 카지노에 대한 자금 검사와 감독을 맡게 됨에 따라 업무처리 매뉴얼 제작하고, 매출액에 대한 검증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기준 도내 카지노의 전체 방문객은 16만5991명이며, 총 매출액은 1788억원이다. 업계에선 관광진흥기금으로 136억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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