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지난해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이 늘고 있는 가운데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아파트를 직접 건설해 내 집을 분양받는 사업이다.
직접 주택을 짓기 때문에 일반 건설사보다 분양가가 저렴하지만 토지 매입이 쉽지 않고, 대부분 사업이 지연되면서 전국 대도시에서의 성공 확률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제주지역에는 지난해 화북지역과 아라동지역, 삼화지역, 도련지역, 애월지역, 토평지역, 강정지역 등 7개 단지 17만9984㎡ 면적에 1246세대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모집이 신고됐다.
이 중 화북(184세대)과 도련(160세대), 토평(174세대) 등 3개 단지 518세대는 토지사용권 동의를 받아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4개 단지는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시중 분양가보다 싸게 내 집 마련을 홍보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분담금을 낼 수 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제주도는 또 별도의 하수처리시설을 갖춰야 하는 등 주택사업 승인은 사업과정이 매우 어렵고 복잡해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타 지역 대도시에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피해 구제와 탈퇴, 반환 청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이 나올 정도”라며 “오는 4월까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여 위법사항이 나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2005년부터 10년간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도시에서 155개 단지의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됐으나 실입주 단지는 전체의 22％인 34개 단지에 머물렀다.
실패한 이유를 보면 토지주로부터 토지 사용권 80％ 이상을 동의 받지 못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 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됐다.
특히 계약금을 납부하면 해지가 어려운데다 각종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돼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