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우려는 없는가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우려는 없는가
  • 고동수 기자
  • 승인 2019.0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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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민선 7기 혁신행정 과제로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를 도입해 내년 상반기부터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읍·면·동장이 갖는 영향력과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고려할 때 도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매년 읍·면·동장 교체 시기가 되면 그 자리를 놓고 물밑 경쟁이 치열한 것도 이런 때문이다.

주민 추천제 내용을 보면 6급 이상 공무원이 읍·면·동장 공모에 응모하면, 해당 지역에서 100명 안팎의 주민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면접 및 심사 후 투표를 통해 최종 선발하는 것이다. 선발 과정에는 후보자의 소견 발표와 전문가 집단의 질의 및 응답, 추천위원회 전체 평가 등이 있다.

어떤 시책이든 양면성은 있기 마련이다. 제주도가 처음 실시하려는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 역시 그렇다. 주민의 손으로 읍·면·동장을 선발하면 각종 정책에 주민 참여가 활발하고, 소통도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가 보장된 만큼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도 임명제보다 나으리라 본다.

우려도 있다. 지역 연고성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비록 추천위가 선발하는 ‘간선제’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해당 지역 출신으로 혈연·학연 등 사적 네트워크가 든든한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 읍·면의 경우 해당 지역에 뿌리를 내린 고교 동문의 영향력이 대단하기에 더욱더 그렇다.

지금까지 사례를 봐도 이를 간과할 수는 없다. 원희룡 지사가 민선 6기 때인 2014년 8월에 읍·면·동장 향피제(鄕避制)를 실시한 적이 있다. 당시 도내 12개 읍·면장 전원을 교체했고, 31개 동장 가운데 21개 동장을 바꿨다. 하지만 1년 만에 흐지부지됐다. 겉으로는 지역민들과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지만, 대개의 도민은 견고한 연고주의에 손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만큼 도정은 여러 우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읍·면·동장 추천제를 실시할 경우 연고주의를 고착화하면서 도민적 갈등만을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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