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투자자인 녹지그룹이 당초 의료사업을 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은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의료관광객 유치와 치료·휴양을 선도할 복합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녹지그룹은 이 사업의 핵심인 의료사업에 대해선 추진 의지가 없고, 숙박시설만 확장해 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가 20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고 의원은 “녹지 측은 지난해 2월 병원을 제주도와 JDC가 인수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제3자가 인수해 운영해줬으면 한다는 문서를 제주도에 보냈다”며 “지난해 초부터 사업 포기 신호를 계속 보내는 등 의료사업에 대해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JDC는 부동산개발회사로 의료사업 경험이 없지만 자본이 있다는 이유로 녹지그룹을 부추겨서 의료시설 개설을 요청했다”며 “이번 영리병원 사태에 대해 JDC는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이라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도민 여론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영리병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한 조건부 개설 허가는 ‘신의 한수’가 됐지만 결국 소송전으로 가게 됐다”고 말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이번 사안은 재판에서 승소하든, 패소하든 해결 방안이 다 막혀버린 ‘소송 프레임’에 갇혀버렸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녹지 측은 내국인도 진료하게 해 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녹지가 승소하면 건강보험을 포함한 공공의료서비스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고, 녹지가 패소하면 바로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녹지그룹은 헬스케어타운 조성에 지금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입했고, 788억원의 비용이 든 녹지병원은 투자 개념선상에서 이뤄졌지, JDC와 제주도가 의료시설 개설을 강요하지는 않았다”며 “개설 시한인 3월 4일까지 진료 개시를 하지 않으면 청문절차를 거쳐 의료사업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