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서귀포시지역 지방세 부과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도별 지방세 부과액은 2016년 3104억3900만원에서 2017년에는 3402억400만원으로 늘어난 이후 지난해에는 3184억3100만원으로 감소했다.
연도별 이월된 체납액은 2016년 53억3100만원, 2017년 63억2200만원, 2018년 75억7500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8년 한 해에만 사업체 부도 등으로 처리된 결손액도 3억3800만원으로 확인됐다.
경기 침체 여파로 지방세 징수율도 2016년 98.2%, 2017년 97.9%, 2018년 97.5% 등 매년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서귀포시는 공동주택 신축 후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 압박과 함께 전반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 지방세 부과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서귀포시지역 미분양 주택은 2017년 12월 말 기준 269가구에서 2018년 12월 말 기준 444가구로 크게 늘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준공과 분양 시점에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취득세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부과된 취득세는 2016년 1747억원에서 2017년 1830억원으로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1592억원으로 전년 대비 238억원 줄었다.
이와 관련, 최안순 서귀포시 세무과 체납관리팀장은 “경기 불황으로 인한 고액 체납자가 늘고 있다”며 “현지 확인과 함께 은닉재산 추적 활동 외에도 분납 유도를 통해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kafka71@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