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 막을 복지안전망 시급하다
노인범죄 막을 복지안전망 시급하다
  • 함성중 기자
  • 승인 201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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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노인범죄가 해마다 2000건에 달할 정도로 위험수위에 놓였다고 한다. 특히 경제적 빈곤에 따른 생계형 범죄 비중이 높아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에 의한 범죄는 2016년 2108건, 2017년 1988건 등 2년간 4000건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폭력 행위가 998건으로 가장 많고, 절도가 501건으로 뒤를 이었다.

노인 폭력사건의 경우 음주 상태에서 벌인 범죄가 대다수였다. 절도사건은 이른바 생계형 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제 지난해 말 1500원 상당의 양말 3켤레를 훔친 70대가 적발됐는가 하면 가게 앞 접이식 의자를 가져간 80대가 절도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어려운 경제사정이 자칫 황혼범죄로 이어지는 것이다.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범죄가 늘어나는 게 불가피한 면이 있다. 허나 급증하는 노인범죄는 무엇보다 노인빈곤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복지안전망 부족이 더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실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8.6%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2.4%의 4배 수준이다.

게다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고령화도 노인범죄 문제의 한 축이 되고 있다. 장수하면서도 별다른 수입 없이 극빈한 삶을 살게 되면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점이다. 제주 또한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 66만8000명의 14.4%를 차지하며 고령사회에 들어갔다. 문제는 그들 중 절반 이상(53.5%)이 실업상태로 가난에 시달린다는 사실이다.

이제 고령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 할 영역이 크게 넓어진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노인복지라 아니할 수 없다. 노인 일자리는 돈벌이 이상의 만족감을 주고 사회와의 연결망을 형성해 고립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여러 이점이 있다. 결국 범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노년복지 안전망을 얼마나 제대로 확보하느냐가 고령사회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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