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임금 인상 폭·社 파행 예산 집행도 문제
노사정협의회 해결책 찾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대중교통 시대’를 만들겠다며 2017년 8월 대중교통체계 개편 일환으로 버스준공영제 도입했지만 시행 1년 반 만에 버스업계 노사의 극한 대치로 도민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다.
제주지역 8개 버스회사 노조와 사업자 측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단체 교섭(11차례)을 진행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고,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3차례에 걸친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지난 7·8일 노조 측이 노동쟁의 찬반 투표를 13일 파업이 예고됐고, 도민사회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편을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철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도민들의 지적은 피하기 힘들게 됐다. 시행 전부터 실질적인 임금 협상은 노사 외에도 예산을 지원하는 행정당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구도였다.
버스업체 노사와 재정을 지원하는 제주도까지 모두에 책임이 있는 상황이다.
우선 버스 업체에 매년 1000억원의 혈세를 지원하는 제주도가 버스업체 노사 협상 과정에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단체 협상은 노사가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준공용제의 경우 제주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파업 우려 사태가 오기 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 노사 모두 제주도를 향해 “11차례의 노사 협상 과정에서 도가 나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버스 노조의 경우 10.9% 인상 요구가 도민 눈높이에 맞는가 하는 문제다. 제주도가 12일 공개한 도내 운수종사자 근무 여건은 2018년 기준 1년차 임금 4300만원으로 전국 도 단위 지역 9곳 가운데 시간당 임금이 1만9151원으로 가장 많다.
특히 준공영제 도입 전부터 세금으로 업체의 손실을 보전해주면 사업자 측의 자구 노력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도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강성민 의원은 “도민 혈세로 보전되는 예산 중 일부가 업체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고며 “기사들을 위해 쓰여야 할 복지비용이 회사 대표의 대외활동비나 외부 경조사비 등 입맛대로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예고된 버스파업을 하루 앞둔 12일 민형사상 책임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포함해 “도민을 볼모로 한 버스 파업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 시행으로 비약적인 임금 인상이 이뤄졌음에도 임금인상과 근로일수 축소를 등을 요구하며 버스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은 도민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게 도의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