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침체되면서 이자를 연체하거나 원금을 갚지 못하는 주택구입자금보증 사고가 늘고 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 연수구 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주택구입자금보증 사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38건으로 집계됐다. 사고금액은 40억원에 달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금액은 2억원이다.
도내 주택구입자금보증 사고는 2016년 6건(11억원), 2017년 15건(48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주택 구입자금 보증이란 분양을 받은 입주 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았지만 원금 혹은 이자를 내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대출을 갚아주는 상품이다. 공사는 나중에 대신 갚아준 돈을 입주 예정자에게 청구한다.
보증사고는 입주 예정자들이 제때 대출을 갚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을 포기하는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뚜렷한 만큼 정부는 지방 경기 활성화와 주택 공급물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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