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JDC 협의 최우선으로 정상화 방안 찾기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 사실상 좌초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주역주민과 토지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지난 1월 31일 대법원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하는 상황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대법원의 사업 인허가 무효 결정 이후 처음으로 지난 16일 예래지역 주민들과 토지주들을 만나 인허가 무효 결정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원 지사는 이날 도청 관계 공무원 및 JDC 담당자들과 예래단지 현장을 둘러본 후 예래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행정의 인허가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인정하고 승복한다”며 사과했다.
이어 “법적 근거도 없는 건물이 토지주들의 땅 위에 들어선 것”일라며 예래단지 상황을 정의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업을 백지화할지 이어나갈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토지주와 JDC 간의 협의”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토지주 측은 원 지사에게 토지 반환에 대한 입장을 주로 물었고,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인허가 주체가 도정인 만큼 궁극적으로 도에게도 반환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겠다”며 “진지하게 듣고 의견을 최대한 수용함에 있어서 도는 JDC와 서로 간에 책임을 미루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해 대책안을 미리 검토는 하겠지만 도의 입장에서 유도하지 않겠다”며 “정상화 방안 마련이라든지 어떤 경우든 순서는 JDC와 토지주 간의 협의가 최우선이고 시작”이라고 토지주 입장이 최우선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문대림 JDC 이사장은 취임 이후 지난 11일 예래동을 찾아 지역주민과 토지주와 간담회를 갖고 “생태마을 예래동에 걸 맞는 사업으로 완수하지 못해 주민들과 토지주분들에게 사과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어 “과거의 과오를 인정하고 시대적 변화와 도민요구에 맞춰 사업 정상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와 문 이사장이 예래단지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정상화 방안 및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제시될 해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