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지역에서 생산된 압축쓰레기가 필리핀에 수출됐다가 반송된 사태는 행정의 무사 안일주의와 관리·감독 부재가 원인으로 꼽히면서 쓰레기 처리의 ‘부실 종합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이 문제와 관련, 지난 15일 제주도와 제주시를 상대로 특별 업무보고를 열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제주시는 고형연료가 불량 쓰레기로 소각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2년 전부터 인지했음에도 도민들을 속여 왔다”며 “7개 읍·면지역에서 물기가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할 때부터 이 문제는 야기돼 왔었다”고 질타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쓰레기를 선적한 화물선은 2017년 1월 필리핀에 입항하지 못하고 공해에서 2개월 간 머물면서 선박회사는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며 “자본금 1000만원에 불과한 신생 업체에 쓰레기 처리를 맡기면서 국제적 망신을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제주시는 폐기물처리업체에게 12억원을 주고 입찰을 했지만 쓰레기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처리됐는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원희룡 지사와 고희범 시장은 제주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필리핀 측에 사과를 해야 한다”며 “제주시는 불법 수출업체에 구상권 청구에 앞서 필리핀과 군산항에 방치 중인 1만t의 쓰레기부터 환수해 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2018년부터 쓰레기 도외 반출은 제주시가 직영으로 하면서 운반과 처리과정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외로 반출된 압축쓰레기 중 최종 처리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8045t에 대해 제2의 필리핀 불법 수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5년부터 4년간 발생한 압축쓰레기 4만2639t을 위탁 처리한 17개 업체 중 최종 처리 방법이 확인된 곳은 2개 업체 뿐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17개 업체 중 15개 업체의 압축쓰레기 8045t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며 “제2의 필리핀 반출 사태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위탁 업체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시는 봉개 소각장과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2015년 38억원을 투입해 비닐·종이·플라스틱류를 잘게 분쇄해 압축한 고형연료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건조과정이 없는 부실한 생산시설 탓에 에너지원으로 쓰지 못하고, 야적 물량마저 넘쳐났다.
제주시가 지난 4년간 고형연료로 둔갑해 생산한 압축쓰레기는 9만64t으로 이 중 4만2202t(47%)에 대해 67억원을 지불하고 도외로 반출했다.
현재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1780t, 군산항 물류창고에 9200t이 보관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