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 값 부담에 학생들 즐겨 찾아
“가격 조정 및 중고 거래 활성화 필요”
새 학기를 맞아 대학가에서 불법 복제가 성행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전공서적을 비롯한 대학 교재 불법 복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모양새다.
20일 도내 대학가 등에 따르면 대학가 인근에 위치한 복사업체를 비롯한 대학 내 복사업체에서 전공 서적 제본이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서적 값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절반 수준의 가격에 대체재를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찾는 학생들이 줄을 잇고 있다.
실제 A복사업체는 50페이지 당 2000원선에 전공 교재를 복사해 주고 있다. 또한 제본된 교재를 1만원대에 판매하기도 한다.
관련 부처에서 합동 점검을 하고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지만 교재를 PDF파일로 복제하는 등 유통방식이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데다 불법으로 만들어 놓은 교재를 판매하는 곳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불법 복제를 막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대학교제 불법복제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학생 중 절반 이상(51.6%)이 불법복제 경험이 있다고 답해 대학가 불법 복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경로는 PDF 등 전자파일이 47.5%로 가장 높았으며, 전체 제본(32%)과 부분 복사(26%)가 뒤를 이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집중 점검기간에 적발된 서적 불법복제는 모두 302건(1만5545점)에 이른다. 하지만 처벌은 미약한 수준이다. 단속이 계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적발이 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뿐 영업정지까지는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생 강모씨(20)는 “한 학기만 들으면 다시 볼 일이 없는 전공서적 때문에 몇 만원씩 하는 책을 사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경제적인 면을 무시할 수 없어 제본 교재를 찾게 된다”고 말했다.
복사업체 관계자는 “수요가 적은 전공서적은 책값이 비쌀 수밖에 없다.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학 관계자는 “제본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제본 책자를 구매하는 학생들이 있다”며 “단속에 앞서 저작권법에 대한 교육을 비롯해 중고 책 매매를 활성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