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하수처리장 국비 확보 여부 ‘KDI 손에’
제주하수처리장 국비 확보 여부 ‘KDI 손에’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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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 규모·사업 시기·예산 등 실사
환경부 전국 단위 용역도 영향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지난 1월 말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환경부의 용역 결과가 추가 국비 확보에 영향을 줄 전망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KDI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착수했고, 지난 21일 도두하수처리시설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도두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887억원을 투입해 1일 처리용량을 현재 13만t에서 9만t 늘려 22만t으로 확충하고,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와 지상을 공원화하는 사업이다.

현재 하수처리시설 증설(9만t)에 따른 국비 예산 954억원만 확보됐다. 이는 전체 사업비의 약 25% 규모이며, 처리시설 지하화 등을 제외한 증설 사업비의 50% 정도 수준이다.

예타 면제로 사업 완공 시기는 6개월 이상 앞당겨질 전망이며, 국비 추가 확보에 명분은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KDI는 현재 현대화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22만t 규모의 증설이 적정한지, 사업 시기나 사업비(3887억원)가 적정한 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제주의 인구 및 관광객 증가,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증설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며,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가 전국적으로 하수처리시설 지하화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원 지침이 마련되면 최종 국비 지원액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호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은 “기재부 지침에 따라 9만t 증설에 대한 사업비 중 국비로 50%인 954억원만이 결정됐다”며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시설 지하화 관련 환경부의 용역이 마무리되면 최종 국비 지원액이 확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에서는 전액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부처 지침이 결정돼야 한다. 현재로선 얼마가 추가로 확보된다는 얘기는 하기 힘들다”며 “올해 안에는 추가 국비 확보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달 말에도 상하수도본부장이 기재부와 환경부를 방문하는 등 국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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