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내일(4일)부터 버스준공영제 운영 실태에 대해 성과감사를 한다. 2017년 8월 제도가 실시된 후 첫 감사라는 점에서 도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리라 본다. 따라서 감사위는 이런 중차대함을 인식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각오로 감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성과감사인 만큼 냉정하게 경제성과 효과성을 진단해야 한다. 매년 1000억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됨에도 그 효과를 긍정적으로 체감하는 도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 도심권 교통 혼잡은 제도 시행 전이나 시행 후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버스 이용객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접수된 버스 불편신고는 총 479건이다. 2017년의 362건을 훨씬 뛰어넘었다. 최근 버스 총파업 예고에 여론이 싸늘했던 것도 준공영제에 대한 민심의 온도와 무관하지 않다.
준공영제를 통해 관광객을 대중교통으로 유입하겠다는 당초의 구상도 현실에선 빗나가고 있다. 지난 1일 제주관광공사가 발표한 ‘2018 제주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내국인 관광객의 80%는 주요 이용 교통수단으로 렌터카를 꼽았다. 2017년의 65.4%보다 14.6%p 증가한 것이다. 내·외국인 모두 버스를 이용했다는 응답도 1년에 전보다 5~7%p 떨어졌다.
이런 통계를 기초해 준공영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적자를 보지 않는다는 제도의 특성을 악용해 업계의 방만 경영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재원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제주보다 앞서 준공영제를 도입한 일부 시도의 경우 경영권 부당 세습과 지원금 과다 수령을 위한 꼼수 남발 등의 문제점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는 점도 참조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감사는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 개선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이기에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준공영제 조례 제정 등과 같은 대책 제시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강단 있는 진단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처방 제시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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