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억 들여 5천명 일자리 창출, 효율성은?
6천억 들여 5천명 일자리 창출, 효율성은?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9.04.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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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에만 2000억 투입
1인당 1억 넘어…효율성 의문
김황국 의원, 정책 개선 요구

민선 7기 핵심 공약인 일자리 3만개 창출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연간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월 말 민선 7기 일자리 정책 목표를 ‘제주가 커지는 더 나은 일자리 창출’로 정하고, 오는 2022년까지 3조2159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3만여 개를 만들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라 ‘2019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공시했다.

올해 7대 중점, 60개 실천과제에 6063억원(국비 1884억원, 도비 2980억원, 기타 1199억원)을 투자해 4976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세웠다. 수치로만 보면 일자리 1개를 창출하는 데 1억2000만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공공 일자리 창출에 20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공무원 715명,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315명, 공공사회서비스 786명 등 1816명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자활근로 일자리 창출 등 소위 말하는 공공근로 형식의 일자리 지원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민간분야 일자리 3000여개 창출을 위한 사업에도 4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다. 창업생태계 구축 및 신성장산업 육성에 2589억원(574명), 일자리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에 915억원(1668명), 청년·여성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276억원(929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공무원 등 공공부분 정규직을 제외하면 제주도가 추구하는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은 미미한 상황이다.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제주도의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제주도의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2동)은 지난 달 14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일자리정책의 전면 개선을 제주도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이 발생시키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의 일자리 정책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 초점이 맞춰 추진되고 있다”며 “1회 추경 예산의 경우도 기간제 일자리가 청년일자리로 포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눈에 보이는 일자리 창출이 공공부분 정규직과 공공근로 지원 등으로 보일 수 있다”며 “공공부분을 제외한 3000여개의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육성 및 민간기업 고용 장려금 지원 등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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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 2019-04-05 13:16:49
진짜 잘 해야 될텐데~~
정확한 시각으로 잘 해결합시다.
허울 좋은 껍데기 버리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