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만 제외한 학교폭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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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의 학부모라면 자녀의 신학기에 걱정이 많을 것이다. 더욱이 학교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자녀로 뒀다면 더욱 그럴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점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해마다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초등 저학년(1~3학년)만 수년째 제외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올해도 오는 30일까지 조사하면서 그 대상을 초등 4학년~고교 3학년까지로 국한하고 있다.

학교폭력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인 것을 고려하면 이 같은 조사 대상 한정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형별 학교급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91건(2.2%)이었던 초등학생 학교폭력 건수는 2015년 357건(2.9%), 2016년 358건(2.8%), 2017년 485건(3.5%), 2018년은 상반기 기준 255건(4%)으로 계속 증가했다.

제주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차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비율은 전체의 1.6%(903명)였으나, 초등학교는 이를 훨씬 상회한 3.4%였다. 이는 중학교 0.9%, 고등학교 0.5%보다도 높았다. 물론 이 결과만을 놓고 초등교실에서의 실제 학교폭력이 중·고교보다 3~6배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초등생과 중·고교생이 학교폭력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인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저학년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해 설문지 지문에 대한 이해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문항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분석되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맞춤형 문항을 만들면 될 것이 아닌가. 어린이들의 이해도만을 탓할 것은 아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조사 위탁기관에 보완책 마련을 요구해야 옳다. 다음 조사에는 저학년도 대상이어야 한다. 그래야 학교급별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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