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를 동북아시아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이 소송전에 휘말리고, 도민사회에 갈등을 야기하면서 일부 사업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 17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취소하면서 녹지그룹측은 이를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과 1000억원 안팎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 지난 11일 중국 상하이 녹지그룹에서 장옥량 회장을 만나 헬스케어타운의 공사 재개를 요청했지만, 장 회장은 녹지병원에 내국인도 이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녹지 측은 2017년 헬스케어타운 공사 중단 이래 공사대금 1218억원을 시공사에 지급하지 않아 일부 건물과 토지가 가압류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2008년 대규모 외자유치 1호 사업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실패 사례로 남게 됐다.
대법원은 주민복지 등 공공성이 요구되는 유원지에 영리 추구가 목적인 콘도 분양을 인허가해주면서 15개의 행정처분과 토지 수용재결 등 후속 처분 모두를 무효로 판결했다.
이로 인해 토지 반환소송이 이어져 18건에 203명이 전체 사업부지 74만1192㎡ 중 65%에 이르는 48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JDC는 내부 유보금으로 예래단지 소송에 대비하고 있지만, 토지 환수에 따른 보상에만 최대 1000억원이 필요하고, 2015년 버자야그룹이 3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사업 정상화에 막대한 추가 비용을 쏟아 붓게됐다.
제주신화역사공원은 ‘신화역사’는 없고 복합리조트만 조성됐고, 하수 역류 사태와 앙지혜 랜딩그룹 회장이 3개월간 구금된 후 풀려났지만 제2단계 사업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랜딩카지노는 지난해 상반기 387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앙 회장의 구금으로 하반기에는 23억원의 적자가 나는 등 매출 하락으로 인해 매각설까지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할 JDC의 5대 사업에서 모두 50차례의 사업 변경이 이뤄졌지만 제주도는 거부 없이 모두 허가를 내줬고, 사업장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총 1155억원의 지방세 감면 등 특혜 논란까지 일면서 의회는 사업 정상화 방안 대신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