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규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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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신보
  • 승인 20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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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편집국장

최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공무원들에게 “제주에서 창업과 투자, 미래산업 활성화가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협력에 대한 인식 개선부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가 살기 좋다고 홍보하고, 규제 완화를 내세워 기업들이 투자했지만 막상 현실은 인력 부족에다 공직사회와도 소통 불가라면 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제주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문화와 시스템이 공직사회 내부에서 조성돼야 한다”면서 “혁신 분위기 조성과 이를 견인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선, 조직 보강 등이 획기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현재 제주도의 투자 유치와 기업 관리에 대한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과연 현실은 어떤가.

제주에 투자를 계획했다 포기한 한 국내 기업 관계자는 제주의 투자 유치 현실에 대해 꼬집었다.

그는 “수시로 투자에 대한 규제를 새롭게 만들거나 지침을 바꿔 법과 제도에도 없는 조건을 들이대는데 누가 제주에 투자하겠느냐”며 “합작 투자를 계획했던 외국 회사 대표는 이 같은 제주도의 행태에 대해 공산당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말해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굴지의 투자 자문회사들은 제주도를 최악의 투자지라며 투자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는 당연하지만 사업자들에게는 새로운 규제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지역에 투자를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투자자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제주도정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들은 제주도 ‘투자유치과’를 ‘투자규제과’로 서슴없이 부르기도 한다. 투자 유치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와 대립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올해 초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투자 유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투자 유치 업종 및 대상 국가를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가 예측할 수 없는 행정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유치 대상과 투자 유치 국가를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수는 없다. 지금 제주도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각종 개발 사업에서 파생될 수 있는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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