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신청 급증, 앞으로가 문제다
워크아웃 신청 급증, 앞으로가 문제다
  • 함성중 기자
  • 승인 2019.04.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지역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청 건수는 2015년 1049건에서 2016년 1111건, 2017년 1164건, 지난해 1389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올 들어서도 3월 현재 483건이나 된다. 40대가 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 연령층에서 워크아웃 건수가 느는 중이다.

무엇보다 한창 가족을 부양해야 할 40, 50대의 채무조정 문제는 가정해체 등으로 직결될 수 있기에 심각성을 더한다. 청년실업자들도 기록적으로 늘면서 사회에서 기반도 닦기 전에 신용불량자가 될 판이다. 실제 빚을 갚지 못해 올 1분기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지부에 신청한 채무 상담이 하루 평균 19.6건에 달한다.

도내 워크아웃 신청자가 증가하는 건 경기둔화 등의 요인으로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가계대출만 해도 지난해 말 15조원을 훌쩍 넘겨 가정마다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게다가 미분양주택 증가와 토지거래 감소로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는 상황이다. 그만큼 연체 사례도 늘면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셈이다.

심각한 건 워크아웃 신청자가 앞으로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라는 점이다. 특히 젊은 세대의 빚 증가는 곧 사회 채무의 증가를 의미한다. 미래 세대인 그들이 부채에 허덕이는 한 공동체가 구성원들을 정상적으로 건사할 리 없는 것이다. 물론 개인 탓도 있겠으나 최악의 청년실업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큰 힘으로 젊은이들을 짓누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빚을 감당 못하는 채무자라면 재기·갱생을 지원하는 면책 제도를 활용토록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채무자들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시키는 취지이기에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 다만 그런 지원책이 외려 채무 불이행을 부추기지는 않는지도 신중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궁극엔 고용절벽이 해소되지 않는 한 어떤 것도 미봉책에 불과한 만큼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