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어린이집은 문을 닫는 반면, 요양원은 늘어나면서 사회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입소 아동의 감소에 따른 운영난으로 문을 닫은 어린이집은 2016년 33곳, 2017년 27곳, 2018년 18곳에 이어 올해 3월 현재 20곳에 이르고 있다.
어린이집 설치 기준은 민간은 21명 이상, 가정은 5~20명이지만 출산율 저하로 일부 어린이집은 해당 기준을 유지 못해 문을 닫고 있다.
제주도는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속출하면서 지난해부터 1곳당 1억1000만원을 투입해 국공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4800명으로 1981년 월별 통계가 작성된 이래 37년 만에 처음으로 5000명 미만으로 추락했지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7년 9만3363명에서 지난해 9만6491명으로 3128명이 증가해 전체 인구의 13.9%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로 도내 요양원은 2013년 46곳에서 지난해 66곳으로 20곳(30%)이 늘어났다.
요양원 입소 정원은 총 3695명이지만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요양보호사(입소자 2.5명당 1명)를 두지 못해 지난해 노인 206명이 제 때 입소를 못했다. 도내에선 매년 약 200명의 노인들이 길게는 1년간 입소 대기를 하고 있다.
문제는 생산력은 떨어지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면서 사회 동력이 떨어지는 데 있다.
제주지역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100명 당 65세 고령인구의 분포를 보여주는 노년부양비는 2018년 20.3명에서 2045년 68.6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앞으로 30년 내에 생산인구 100명이 노인 70명을 부양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을)은 “인구 절벽에 직면한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것은 현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존 출산율 제고 정책과는 별개로 목표인구 달성 및 유지를 위한 조속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