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심판원 신설 계기 되기도
예멘인 입국 최초 보도를 한지 1년이 흐름 지금도 난민 수용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예멘 난민 사태를 다시 한 번 되돌아봄으로써 원인과 결과, 그리고 이것이 우리사회에 끼친 영향과 남겨진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본다.
지난해 초 내전을 겪은 561명의 예멘 난민이 제주로 입도해 난민신청을 하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본지는 지난해 5월 3일 1면 보도를 통해 ‘3년 넘게 내전이 한창인 중동 예멘인 78명 제주공항에 왜?’라는 제목 하에 이들의 입국 사실을 국내 언론에선 처음으로 공개했다.
▲내전 피해 예멘인 대거 제주행…도민사회 ‘당혹’
예멘인들은 내전을 피해 고향을 떠났다. 이들 중 일부가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던 중 체류기한 지나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와 제주를 잇는 직항 노선을 이용,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로 대거 입도했다.
제주에 입도한 예멘 난민 수용 여부를 놓고 심사 기간 내내 찬반 논란이 격화되기도 했으며, 법무부가 지난해 4월 30일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출도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도민사회가 당혹감에 휩싸이기도 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결과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 가운데 언론인 출신 2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으로 난민 심사가 최종 마무리됐다.
2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414명 중 75%(314명)이 일자리를 찾아 제주를 떠났다. 현재 제주에는 100여 명의 예멘인이 어선업, 양식업 등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예멘 난민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예멘인 난민 수용 문제는 인권과 난민 정책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예멘인들이 대거 제주에 입국하면서 정부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때문에 난민 수용을 두고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겪었다.
심지어 예멘 난민과 관련한 가짜뉴스와 무슬림 혐오증이 인해 제주도 예민 난민 문제로 촉발된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의 폐지를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70만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예멘 난민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해 인력을 늘리고,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 법무부는 ‘부적격 결정’ 제도를 신설하는 등 난민심사의 기회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난민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