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지난 10일 의회 회의실에서 ‘제주도 청년기금 설치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올해 청년정책 관련 예산으로 592억원을 책정했다. 그런데 청년활동과 일자리, 공공근로 사업 등 예산이 중복 편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청년정책 관련 예산은 26개 부서에서 98개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예산 중복 편성의 폐단을 해소하고, 청년정책담당관실의 총괄 부서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기금 설치 조례를 전국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강기춘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도 예산에 반영된 청년정책 예산을 분석한 결과, 자립 및 소득, 취업 및 소득 지원분야 등 44개 사업 314억원이 유사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어 “유사 사업을 보면 해외연수 및 인턴십 프로그램의 경우 4개 사업에 46억원을, 청년 주거지원 사업도 4개 사업에 184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기금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원 확보의 어려움과 기금 집행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금 혜택을 받는 청년들이 중복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청년지원기금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사업 성과 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제주지역의 전·출입에 따른 청년인구는 2012년부터 증가하다가 2014년 증가세가 둔화됐고, 2018년에는 하락세로 전환됐다”며 “이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교육훈련 기회도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 청년기금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남 영광군과 충남 서천군 등 2곳이 있지만, 광역단체 차원에서 관련 조례 제정 추진은 제주도가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