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216만원 전국 꼴찌
임시·일용근로자 비율 37.6%로 전국 2위
‘노동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수립 중인 가운데 제주지역 노동시장 실태파악 결과 고용관련 단순 통계로만 보면 가장 견실한 지역이지만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노동환경이 아주 열악하다는 분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다.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통계청) 제주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9.1%, 고용률 68.2%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실업률도 1.2%로 가장 낮아 수치로만 보면 고용 측면에서 가장 견실한 지역이다.
그러나 제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른 시도에 비해 임시·일용근로자 비율이 37.6%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임금근로자 비중은 65.7%로 전국에서 15번째로 최하위 수준이다.
임금의 경우 2017년 하반기 평균임금은 216만원으로 전국에서 16번째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또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15.3%로 전국에서 5번째로, 비정규직의 경우 27.4%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은 물론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용역진은 이 같은 상황을 제주 노동시장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청년 구직자들과 숙련 노동자들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제주의 경우 산업구조가 서비스업에 편중되고 제조업이 취약한 편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영세 자영업자 비율과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임금노동자 또한 대부분 영세 사업체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진행한 노동정책 이해당사자(공무원,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50명) 면접조사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및 주52시간 노동시간의 속도 조절 ▲생활임금 민간부분 확대 ▲남녀 임금격차 축소 ▲공공 돌봄제도 확대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용역진은 제주의 노동정책 목표로 ▲노동 취약계층 보호 ▲모범 사용자로서 책임 강화 ▲노동행정 및 노동거버넌스 구축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