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안 국토부 수용 관심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안 국토부 수용 관심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9.0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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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흐름 따른 현 공항·제2공항 역할 분담 고려
제주공항공사 설립 등 운영권 확보 방안 제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 과제 발굴을 위해 1개월간 광범위하게 도민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종료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기본계획 반영 과제(안)을 20일 공개하고, 도민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반영 과제(안)에는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할 사항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해 국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한 제주지역 발전 방안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등이 담겼다.

다만 기본계획 반영안이 국토부에 제출되더라도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이번 과제(안) 발굴을 위해 제주도는 올해 2월부터 전문가 및 관련 부서장 등 30여명으로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했다.

우선 반영 사항은 편입주민 지원과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 역할 분담, 공항운영권 참여 등이 포함됐다.

편입주민 지원방안에는 편입주택 이주 방안, 편입토지 보상방안, 축산농가 이주방안, 예정부지내 있는 2000여기 묘지 이장방안, 토지보상, 소음피해 보상 등이 있다.

공항 역할 분담의 경우 2015년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와 2016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현 제주공항의 경우 국내선 50%, 제2공항은 국내선 50%, 국제선 100%를 제시한 바 있다.

제주도는 인위적 분담이 아닌 항공시장 흐름에 따른 역할분담이 필요하고, 제2공항으로 급격한 수요이전 시 제주공항 주변지역 공동화 및 지역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항운영권 참여도 큰 관심사다. 현재 한국에서 공항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없다. 제주공항을 포함한 12개 공항을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고, 인천공항은 인천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선례와 사례가 없어 공항운영권을 제주도에 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다만 국내는 없지만 해외 사례는 있다.

현재 관련 공항운영권 참여 방안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며, 제주도는 단기와 장기 2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단기방안으로 제2공항 개발에 따른 공항운영 투자 및 참여를 위한 랜드사이드(Landside) 개발 사업비의 일부 투자 또는 부분 참여하고, 제2공항 내 제주관광공사(JTO) 면세점 입점 등이다.

장기방안으로는 가칭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해 제주공항과 제2공항의 운영권 또는 제2공항 운영권 확보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는 배후도시 조성이 담겼다. 제2공항 소음영향권 주민 이주대책과 연계해 공항지원기능, 토지이용 효율성 등을 확보한 복합도시 조성 필요성에 제기되고 있다. 또 동부권역의 1차 산업을 기반으로 신성장동력 산업단지 조성도 포함되고 있다.

제2공항과 연계한 제주지역 발전 방안에는 공항과 연계한 신교통수단 도입, 대중교통 및 환승중심 여객터미널 구축 과제가 포함된다.

제도개선 과제에는 예정지역 주민 및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현행 법률에 지원 외에 지역주민 우선고용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도가 반영과제를 제출하면 법률적 검토 등을 진행하겠다. 수용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범도민행동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실상 제2공항 계획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찬성 의견만을 듣겠다는 귀막은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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