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위한 소방관 국가직화 요구 높다
국민 안전 위한 소방관 국가직화 요구 높다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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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여론조사서 지지 압도
국회서 관련 법안 신속 통과 여론
소방청이 강원도 고성 산불에 3단계 대응을 발령하고 전국 차원에서 소방차 출동을 지시한 지난달 4일 밤 강원도 홍천 서울-양양고속도로 상에서 강원도 고성으로 향하는 경기도 소방차량이 내촌터널을 지나고 있다.
소방청이 강원도 고성 산불에 3단계 대응을 발령하고 전국 차원에서 소방차 출동을 지시한 지난달 4일 밤 강원도 홍천 서울-양양고속도로 상에서 강원도 고성으로 향하는 경기도 소방차량이 내촌터널을 지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요구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1년이 넘도록 방치, 정부의 오는 10월 시범 시행 계획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가직 전환 지지 의견 많다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세금으로 소방 인력 충원과 장비 마련을 하는데장비 차이는 물론이거니와 인력도 더 적어서 힘들어요.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소방공무원분들께 더 나은 복지나 또 많은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산불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이다. 이 청원에는 38769명이 동참했다.

지난달 9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소방관 국가직화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8.7%가 찬성, 정책 관련 조사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이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9641명 중 504명이 응답해 5.2%의 응답률을 보였다. 무선 전화면접(10%)·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국가직 전환 요구 이유는

·도의 재정 여건과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소방 투자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국민이라면 어느 지역에 사는지와 상관없이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재난과 국민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자는 것이다.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던 강원도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필요한 법정 인원이 4132명이지만 정원은 2800명 정도로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서울은 10명 기준에 9명 정도를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방관 국가직화와 함께 2022년까지 소방인력 2만명을 확충해 열악한 지역의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쟁점은 무엇인가

소방관 국가직화는 신분은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권과 지휘·통솔권은 현재처럼 유지하는 교원 모델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명시하고, 임용권과 지휘·통솔권도 국가가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소방사무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현장을 잘 아는 단체장으로 하여금 모든 행정자원을 동원해 발 빠르게 재난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별 재난 대응 역량을 균형 있게 끌어올리는 한편 국가재난 발생시에는 전체 소방력을 신속히 동원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기적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자치경찰제와 결부해 소방관 국가직화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국가직인 경찰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려는 상황에서, 소방이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자치분권의 가치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찰은 치안 유지와 함께 범죄를 수사하는 권력기관이고, 소방은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재난대응기관이라고 설명, 기관성격에 따라 달리 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 제출된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률안이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칫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지난달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국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