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지속가능 제주 모색 심포지엄서 강조
제2공항, 신항만 등 각종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론화 등 도민 합의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오후 천주교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주최로 김기량성당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성찰과 모색’ 심포지엄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지역사회와 관광객이 맺은 ‘관광’이라는 일종의 계약은 어느 한쪽만 이익을 보고 나머지는 피해를 본다면 성립될 수 없다”면서 “어떤 개발이든지 지역이 반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2공항과 신항만 등 대규모 개발 문제에 관련해 송 위원장은 “공항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어떻게 풀어 가느냐에 대한 방법론에서 차이”라며 “어떻게 환경보전 가치와 양립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공항·항만이 필요없다’, ‘나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돈과 인력이 충분하면 제주 환경을 고려한 최고의 정책을 펼칠 수 있지만 여건에 따라 추진하지 못하면 ‘차선책’을 선택할 때도 있다. 차선책 개발은 전문가를 통해 이뤄지거나 그 지역과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합의에 따라 도출되는 과정이 ‘공론화’ 과정”이라며 도민 합의를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지역이 결정한 것을 정부가 존중하고 이를 지원하는 ‘분권’이 주도적인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제2공항과 신항만 등 여러 제주지역의 개발 문제에 대해 숙고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승범 기자 ksb298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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