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체류자 취업실태·외국인 인력수요 조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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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 거주 외국인 실태조사 및 산업별 인력 수급 연구’ 용역
산업별 업종별 실태 및 인력 수요 조사해 합법적 외국인 고용 방안 모색 등 추진

제주지역의 산업별·업종별 불법체류자 취업실태와 인력수요를 조사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지역 거주 외국인 실태조사 및 산업별 인력 수급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이 근무하는 산업별(건설, 농업, 요식업 등), 업체별 실태와 인력수요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우선 제주도내 합법체류 외국인과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산업별·업체별 분포를 실태 조사하고, 외국인 고용에 필요한 인력수요와 공급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특히 제주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에 따른 문제점, 내국인 일자리 침해 가능성, 제주도 불법체류자 감소 효과 등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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