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주의와 진보주의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 제주신보
  • 승인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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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성, 현대법률연구소장·前 수원대 법대학장/논설위원

최근 수년 동안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그리고 그 아류로서 주도적 보수주의, 개혁적 보수주의, 안정적 진보주의, 점진적 진보주의 등 무수한 주장이 있어 왔다. 그 주장의 내용과 실체는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를 거론하는 사람들이 각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는 짐작은 간다.

내가 보기에는 보수주의는 과거의 잘못된 정책과 제도, 악습적 관행을 고치지 않으려는 태도로 비춰지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본다.

한편 진보주의는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기득권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다시 말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일 것이다.

이런 점을 불식시키기 위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보수주의, 진보주의의 앞에 정체가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덧씌우는 같다.

위의 어느 주의를 기본입장으로 하든 모두 상대편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점을 완화하려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두 개의 주의 어느 것도 지금까지 계속돼 온 우리의 미풍적 전통문화, 기타 바람직한 제반 제도를 부정하지 않고, 또 위법·악습적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는 동일 주장을 하는 것 같다.

따라서 정치 중립적으로 말하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형평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는 점에서는 같다.

그런데 보수주의는 잘 사는 자, 대기업, 갑의 지위를 갖고 있는 자 등에게는 바람직한 태도로 비춰지고, 진보주의나 개혁주의자들에게 보수주의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명분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국가·사회의 기존제도의 유지·개폐면에서 볼 때, 보수주의자들은 상당한 힘을 갖는 계층이고, 진보주의자들은 그동안 소외됐던 계층이 상당수다.

이렇게 볼 때, 보수주의자들은 자기들을 온건주의자, 법적안정의 중시자로서 이미지를 내세우고, 진보주의자들을 급진적인 불안한 급변 추진자들로 인식되도록 비난한다.

그러나 진보주의자들 편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그들의 소극적 태도를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적 사고로 본다.

기존 정책과 제도, 악습적 관행이 빈익빈, 부익부라는 현상을 더욱 깊게 초래했다는 통계적 수치의 관점에서 보면, 진보주의자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 현실을 볼 때, 그런대로 부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계급층은 소수이고, 대다수 국민은 삶에 허덕인다. 이렇게 보면 선거에서 보수주의자들은 소수의 지지자를 확보할 수밖에 없고, 불행한 국민 다수는 개혁적 정치세력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보수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정치상황에서 볼 때 대통령을 역임한 자에게 엄청난 형이 선고됐고, 또 한 사람의 전직 대통령도 형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구 정치인들은 그 두 사람과 연대책임유사의 지위에 놓여 있어, 지금 주장과 구 인물로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기 어려워 보인다.

지금 상황을 보면 소위 진보진영은 국민을 설득하며 개혁하고, 사회보장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보수라고 일컫는 자들은 그 실체적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기득권을 가진 자, 갑의 지위에 있는 자의 등을 긁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일반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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