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 사업 지역 선정
제주시,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 사업 지역 선정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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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농식품부에 제안 결과
소 사육 농가 부담 줄이고 생산성 제고 기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질병치료보험시범 사업 지역에 제주시가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우, 육우, 젖소 등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질병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예방하고, 생산성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오 의원은 이에 앞서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가축질병치료보험의 필요성과 범위 및 예산 확대에 대해 이개호 장관에게 강력하게 제안했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이 오는 8월께 시행될 경우 보험에 가입한 축산농가에 전담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농가를 방문해 가축질병 진단·치료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보험회사와 농가(일부 자부담)에서 지급하게 된다.

즉 가축재해보험으로는 보장되지 않고 개별 농가에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 진단과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 제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에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17억원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사업에 소요되는 보험료 5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제주시를 선정한 것은 4868농가에 희소식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적 국가 축산 분야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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