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직선제, 도민사회 총력 경주해야
시장 직선제, 도민사회 총력 경주해야
  • 고동수 기자
  • 승인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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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를 주민투표 없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민 갈등과 여론 왜곡 등을 이유로 주민투표 실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제주도의회와 궤를 같이한 것이다. 이로써 ‘뜨거운 감자’는 큰 고비를 넘기며 일단락됐다.

도와 도의회가 시장 직선제를 놓고 미적댄 감은 있지만, 그래도 큰 잡음 없이 몇몇 현안을 처리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도의회는 지난 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민심에 화답했다. 도는 도의회와 신경전을 벌이기는 했으나 주민투표 문제를 갈등 없이 매듭지었다.

이제야 시장 직선제가 도내 예선 과정을 통과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펼쳐질 중앙 본선 무대는 걱정이다. 정부와 국회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나 다름없는 가시밭길이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예선보다는 본선이 어렵고 힘들다. 제주도로선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정부 입법과 국회 의결이 순탄하게 진행되어도 법률안 공포까지는 최소 5~6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희망 사항으로, 국회 파행 등 돌출변수가 생기면 안갯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도와 도의회, 도내 국회의원들이 합심해 정부의 지지와 국회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이 “제주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 입법과 별도로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은 바람직하다.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이란 ‘투 트랙’으로 가면 국회 통과에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시장 직선제는 도민사회의 의중을 반영한 만큼 도민적 지지도 중요하다. 2006년 자치도 출범 이후 지금까지 18명이 행정시장 자리를 거쳐 갔다. 평균 재직기간은 1년 몇 개월로, 공과를 따지기도 힘들다. 직선제는 도민 스스로 시장을 임명해 일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