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지원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가 매년 감소해 중앙부처 설득과 협력에서 도의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균특회계는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배분하는 예산이다. 균특회계 전체 규모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듬해인 2007년 6조5860억원에서 올해 10조7485억원으로 63.2% 증가했다.
정부는 2007년 전체 균특회계 대비 5.4%를 제주도에 배분했으나 올해는 3.1%를 지원하는데 그쳤다. 지원액도 2007년 당시 4000억원에 이르렀다가 올해는 3395억원으로 감소됐다.
2016년 기준 균특회계 배분 현황을 보면 경북이 1조76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1조6093억원), 경남(1조1692억원), 경기(1조820억원), 전북(9318억원)이 뒤를 이었다. 제주는 3618억원을 지원받는 데 그쳤다.
균특회계는 제주도처럼 산업 기반시설이 부족해 재정자립도가 낮고, 농촌지역을 낀 지자체에 배분되는 비율이 높아야 하지만 되레 하락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지난 14일 2018년도 제주도 결산심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2006년 4개 시·군 폐지로 기초단체장이 사리지면서 정부를 상대로 한 예산 확보 노력이 떨어지면서 균특회계 지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타 지자체는 주류소비세의 40%를 균특회계로 배정받아 예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제주는 전입금 및 잉여금으로만 받고 있다”며 “2016년 1585만명의 관광객이 방문, 주류를 많이 소비했는데도 제주는 균특회계와 주세와 연동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더구나 제주도는 균특회계를 제 때 집행하지 못해 이월액이 많은 것도 배정액이 줄어든 한 원인으로 꼽혔다.
균특회계 이월액을 보면 2016년 675억원, 2017년 731억원, 지난해 782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2동)은 “제주도는 지난해 균특회계의 19.5%인 782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켰다”며 “이렇게 예산이 남으면서 기재부는 페널티로 올해 1169억원을 균특회계의 제주계정으로 편성하지 않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증발해 버렸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균특회계 재원은 이월돼도 2년간 불용처리되지 않으면서 매년 제주도의 미집행 예산이 불어나 결국 페널티를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균특회계 중 제주도의 배분율이 떨어지면서 기재부에 항의하고 있지만, 배분 기준은 일체 공개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