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 부실 시공’ 분쟁 확산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 부실 시공’ 분쟁 확산
  • 김문기 기자
  • 승인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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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들, 市공무원 고발
市는 시공사·감리자 고발
문제 심화…道, 현장 방문

속보=서귀포시 동홍동에 지어진 A아파트(지하 1·지상 10층 4개동, 153세대)에 대한 부실 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본지 5월 8일, 6월 14일자 3면 보도) 서귀포시와 시공사, 예비 입주자 간 고소와 고발이 잇따르는 등 분쟁이 확산되고 있다.

A아파트 예비 입주자 대표로 있는 B씨는 서귀포시 아파트 인·허가 담당 부서장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지난 10일 오전 서귀포경찰서에 접수했다.

B씨는 고소장을 통해 “아파트 우수 침투조 시공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의무는 준공 승인권자인 서귀포시에 있는데도 공무원들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검사를 진행하며 우수 침투조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아파트를 지으며 주요 설비인 우수 침투조를 제대로 시공하지 않은 시공사와 현장감리단에 대한 행정 조치가 시행돼야 함에도 공무원들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현장감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회피했다”고 밝혔다.

B씨는 이어 “관련 공무원들이 아파트 시행사와 감리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예비 입주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처럼 A아파트 예비 입주자들이 관련 공무원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한 가운데 서귀포시도 같은 날 오후 A아파트 시공사와 감리자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공사는 아파트 건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와 관련해 사전에 협의된 내용과 다르게 우수 침투조를 시공했고, 감리자는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아파트 예비 입주자들은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수차례 제기된 민원을 들어주지 않다가 경찰에 고소를 당하자 뒤늦게 시공사와 감리자를 고발하는 등 뒷북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A아파트에 대한 분쟁이 확산됨에 따라 18일 현장을 방문해 부실 시공 및 공사에 따른 행정 절차에 대한 적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