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 예산 줄이면서 무슨 균형 발전인가
균특 예산 줄이면서 무슨 균형 발전인가
  • 고동수 기자
  • 승인 2019.0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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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는 정부가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이다. 그 규모는 올해만 10조7000억원에 이른다. 주로 낙후지역 개발,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재해 예방 지원을 위한 지역개발과 전략산업 육성 등에 투입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균특 예산은 제주처럼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겐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다.

그런데 이해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매년 정부의 균특 전체 예산 규모는 증가하지만, 제주에 분배되는 몫은 제자리걸음도 아닌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이는 수치상으로 명확하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듬해인 2007년 제주에는 전체 균특 예산의 5.4%인 4000억원이 배분됐으나, 올해는 3.1%에 불과한 3395억원으로 줄었다. 배분 규모도 감소했고, 배분 비율도 떨어졌다. 이러고도 균특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입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균특 예산 배분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제주를 홀대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물론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한다. 무슨 근거로 제주의 몫을 줄이고 있는지를 강력하게 따져야 한다. 균특을 관장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제주도의 책임 부분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의 경우 균특 예산의 19.5%인 782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켰다. 주는 떡도 제대로 못 받아먹은 꼴이다. 그러자 기재부가 페널티로 올해 균특 예산 중 1169억원을 제주계정으로 편입하지 않았다. 1000억원의 넘는 예산이 제주의 수중으로 들어오지 않고 증발한 것이다.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균형 발전은 지역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재정이 취약한 곳을 도외시하면서 균형 발전을 외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제라도 제주도와 정치권이 해명과 시정을 요구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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