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까지 상수도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국비를 지원받지 못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이 중간에 새지 않고 각 가정에 공급되는 비율이다. 현재 제주지역 유수율은 47%로 전국 최하위다. 즉, 100t의 수돗물을 생산해도 가정에는 47t만 공급되는 셈이다.
이는 전국 평균 유수율(84.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450억원을 시작으로 연간 600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유수율을 전국 평균인 85%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을 블록처럼 구분해 상수관망을 구축하고,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가 올해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를 각각 두 차례씩 방문했지만 중앙부처는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명했다.
앞서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가 3934억원을 선(先)투자 하면, 제주도가 연차 별로 공사대금을 갚는 내용의 기본협약을 지난해 체결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 같은 선투자 계약은 ‘외상 공사’나 다름없다며 이를 거부해 국비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제373회 정례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2025년까지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로 4000억원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 원희룡 지사는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후속조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인구 100만명 시대를 앞두고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제주도는 유수율 제고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상수도요금만 인상하면서 도민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고윤권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현재 33개 지역에서 블록 단위로 유수율 제고 사업을 완료했고, 내년까지 145개 지역에서 블록화를 구축해 유수율을 끌어 올릴 계획”이라며 “앞으로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에 지난해 157억원을 투입했지만, 45.4%만 집행했고 나머지 85억원은 이월시켰다. 올해는 450억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 예결위는 중앙부처가 국비 지원을 최종 거부할 경우 도는 올해 균특회계에서 놓쳐버린 1169억원을 기재부로부터 받아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