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여름철인 7월과 8월 2개월 동안 전기요금 누진구간이 확대돼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는 “누진제 개편은 2018년 여름철 요금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과 불확실성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금 개편은 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누진 1단계 구간은 기존 0-200㎾h에서 0-300㎾h(100㎾h 추가)로, 누진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h에서 301-450㎾h(50kwh 추가)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누진제 개편이 적용되는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은 16%(폭염시)~18%(평년시) 가량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전기사용량 등에 대한 소비자 정보가 부족하고, 누진제 이외 전기요금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점 등이 제기됨에 따라 한전은 전기사용량과 그에 따른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마트 계량기를 조속히 도입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전은 올해 하반기에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