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와 정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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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성, 현대법률연구소장·前 수원대 법대학장/논설위원

197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쿠즈네츠(Simon Kuznets)는 방대한 양의 통계자료를 날카로운 수학적 지식을 응용해 역사적·사회적으로 분석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막연한 분석이 아닌 현실적으로 근원을 깨는 지혜를 가지고 제반 문제에 접근했다.

그는 수집된 통계자료가 불완전하고 ‘빈 상자’일 때는 이를 합리적 상상력과 발견력으로 메워나가면서 수많은 통계자료를 언제나 비교 가능하도록 재정리했고 그 신뢰도와 유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혜롭게 진행했던 것을 우리는 배워야한다.

쿠즈네츠는 순간적인 접근이 아닌 장기적인 조사·통계를 통한 추세 파악과 미래 정책을 제시했다. 즉 과거·현재를 통계내 앞으로 사용될 시계열과 도표를 그려냈다.

어느 경제학자가 쿠즈네츠의 연구의 특징을 ‘축적으로부터 통계로, 그 다음 분류, 그 다음 설명, 그 다음 추측으로’라고 분석했듯이 그의 시행적 문제접근은 그렇게하여 새로운 이론·대책·법칙을 찾아냈던 것이다.

우리의 통계 역사는 70년 후에 본격화되고 제한적이었던 것에서 수천 종으로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인간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 모든 인간 행동에 대해 통계상 수치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경제국가로의 발전뿐만 아니라 ‘도덕국가(윤리국가)’ 문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신적·의식적 측면에 대한 내부적 문제’까지 숫자적 통계로 파악돼야 하는데, 이는 아직 선진국수준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영국·미국·프랑스·독일·일본 등에서 여러 각도에서 기부에 대한 통계적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예로 본받을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 기업가, 일반 국민들의 ‘지역감정’에 대한 통계적 파악을 한 사실이 없는 것 같다. 외부로 드러낼 일이 못되는 부끄러운 일일수록 통계적으로 정확히 파악 하는 것이 그 시정노력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성희롱’ 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에 대한 통계가 ‘수량화’돼야 개선책이 효과를 보는 방책이 될 수 있다.

또 노인, 장애인, 환자 등에 대한 통계는 수십 종의 관점에서 더욱 자세히 파악돼야 한다. 물론 통계적으로 조사하더라도 ‘의식 따로, 질문에 대한 응답 따로, 언행 따로’일 수 있어 어려운 문제임을 안다.

따라서 ‘국민의식에 대한 통계’는 파악도 어렵고, 분석해 대처하기도 어려우나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광범한 통계파악은 매우 늦었고, 초기의 몇 가지 통계는 매우 단순하고 순간적이고 ‘두부장수의 장부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것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최근 행정고등고시에서 ‘자료분석’과목을 추가했으나 정확한 분석과 대책은 치밀한 통계적 파악이 먼저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서 통계가 더 광범하고 치밀해야 하는 바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법을 더 많이 도입해야한다.

국가는 통계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 통계청은 다소의 노력은 하고 있으나, 과거와 현재의 통계를 비교한 장단기 계획 수립은 미흡하다.

이 점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 지금 각 대학에는 통계학과가 많이 개설돼 있다.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 선진 지식을 배워오는 적극적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현재 마트 등 민간업체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늘고는 있다.

현재 통계청이 할 만큼 하고 있다는 소극적 사고방식으로는 안 된다. 적극적 검토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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