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만 바라보는 원희룡 도정
공무원만 바라보는 원희룡 도정
  • 제주신보
  • 승인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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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범 편집부국장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무원 증원에 열을 올리면서 도민사회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원희룡 도정에서 공무원 증원이 집중,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2006년 7월 새로운 제주 역사의 출발점이 된 특별자치도 출범과 행정구조개편 당시 초심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7월 27일 제주도민은 전국 최초로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주민투표에서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다.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은 물론 시·군의회를 없앤 것이다.

특별자치도라는 단일 광역자치단체에 도지사가 임명하는 제주시·서귀포시 두 행정시로 개편했다.

당시 이 같은 혁신안이 풀뿌리 자치권 훼손이라는 부정적인 정서에도 선택받은 것은 행정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확대, 공무원 인건비 절감을 통한 도민 지원 예산 투자 효과 등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도 전체 공무원 수는 2006년 초 4809명에서 같은 해 7월 줄어들기는커녕 5169명으로 늘었다.

이에 2007년 11월 당시 김태환 지사는 제주도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일로써 승부하는 공직 사회,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특히 “행정조직 또한 단계적 조정을 계속해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완성시키겠다”며 “향후 10년간 500명 규모를 감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공무원 감축 계획은 2008년 158명 감원 등 일부 성과를 냈지만 2011년 이후 증원 분위기로 반전됐다.

특히 윈희룡 도정에서 공무원 증원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8월 241명, 올해 2월 170명에 이어 이달에도 102명 요청 중 73명이 증원됐다.

11일 도의회를 통과한 공무원 총정원은 6078명.

원희룡 도정이 처음으로 닻을 올린 2014년 7월 민선 6기 초기 5152명과 비교할 때 5년새 무려 926명이나 급증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원 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 공약에서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부문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강조, 공무원 증원 가속화가 예상되고 있다.

물론 소방과 사회복지, 안전 등 필수 분야의 수요, 중앙정부 권한의 이양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에 따른 불가피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도민들이 행정구조개편 당시 혁신안을 선택했던 의미를 헤아린다면 다시 한번 공무원 감축 카드를 꺼내야 한다.

더구나 공무원 증원에도 도민들이 느끼는 행정서비스 체감지수는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 밖에서는 옛 4개 시·군 당시의 경쟁 의식이 사라져 중앙부처로부터 예산 확보나 각종 공모 사업 등에 뛰어드는 열정이 예전만 못하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다.

공무원의 증가는 서비스 대상인 도민들을 향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당장의 인건비에다 퇴직 이후 연금 지출 등 미래세대의 큰 부담을 동반하게 된다.

오죽하면 특별자치도 출범 후 최대 수혜자는 공무원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도의회에서까지 현재 15개국을 10개국으로 줄여 3급(부이사관) 이상 고위직 등 공무원을 줄이라는 주문도 나왔다.

이제 현재의 행정조직에 대한 진단,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 유관기관단체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거대 조직에 대한 대수술이 요구되고 있다.

공무원 증원으로 당장의 일자리를 늘리는 얕은 수를 버리고,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는 투자와 민간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려는 고수를 생각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