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는 대규모 개발사업장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한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특위는 지난 6개월 동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5개 사업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고, 이 달 부터 심의 절차와 사업기간 연장으로 논란을 일으킨 50만㎡ 이상 대규모 사업장을 조사하기로 했다. 추가 조사 대상 사업장은 17곳이다.
특위는 오는 16~19일 동안 제주동물테마파크와 록인제주복합관광단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등을 방문하기로 했다.
제주시 조천읍에서 추진 중인 동물테마파크는 2005년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전체 부지 58만㎡ 가운데 24만7800㎡(43%)는 옛 북제주군의 군유지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며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사업자의 부도로 2011년 대규모 리조트회사가 경영권을 인수한 후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논란이 일어왔다.
서귀포시 성산포해양관광단지는 투자자가 미개발 토지 3만7829㎡를 2013년 중국계 자본에 되팔아 땅장사 논란을 일으켰다.
특위가 방문하는 봉개휴양림관광지는 2003년 콘도 397실을 개장했지만 나머지 사업은 2020년까지 기간이 연장됐다. 또 수망관광지는 2000년 사업 승인 후 2009년 호텔 74실을 준공했지만 다른 사업은 완료하지 못해 연말까지 기간을 늦췄다.
서귀포시 표선면의 록인제주복합관광단지는 사업비 확보 문제로 2017년 6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프로젝트ECO,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백통신원리조트 등은 투자 및 고용 창출이 미진해 사업기간 연장이 반복되고 있다.
특위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투자 계획 대비 투자 및 고용 실적이 밑돌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점 등을 집중 살펴보기로 했다.
한편 특위는 한 차례 연기된 증인 심문을 오는 8월 9일 실시하기로 했다.
당초 15일 예정됐던 증인 심문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회 예결특위 방문을 위한 도외 출장으로, 이석문 교육감은 학교 현장 방문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위는 다음 달 예정된 증인 심문에서도 핵심 인사들이 의도적으로 출석을 회피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