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계획 세밀한 검토·이행 여부 확인 등 필요
제주의 공공자원인 풍력을 개발해 얻은 이익의 일부를 도민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이 조성·운영되고 있지만 적정 기금 규모와 필요 사업 규모 등의 세밀한 예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지난 2017년부터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주요 세입은 풍력발전단지의 이익공유화 기부금과 전력판매대금이 주를 이룬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8년도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조성 계획은 당초 52억원(기부금 24억원, 판매대금 28억원)이었으나 실제 세입은 약 28억원(기부금 16억4000만원, 판매대금 11억5000만원)에 그치고 있다.
2017년 역시 49억원 조성 계획에서 실제 세입은 약 40억원 가량이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기부금의 경우 풍력업체와 제주도간 기부금 산정에 이견이 있어 차이를 보이며 계획대비 세입이 낮고, 전력판매대금의 경우도 김녕풍력발전단지 발전기 가동 중단(수리)에 따라 세입이 감소했다.
특히 2017년 결산 결과 조성액(조성액-사용액)은 16억여원이었으나 2018년 결산 결과 조성액은 12억여원으로 4억원 가량 줄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올해의 경우 제주도는 47억원 가량의 세입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달성 여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집행계획은 42억원 규모다.
특히 제주도의회에서는 기금으로 지원된 마을 경로당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지원의 경우 2017년 5억원에서 2018년 11억원으로 늘어난 데 대해 선거를 앞둔 선심성이라고 지적되기도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기금 조정·운영이 3년에 불과한 만큼 향후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에너지 복지 등을 지속가능하게 지원하려면 적정 기금 규모와 조성액의 예측, 필요 사업 규모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각종 개발이익 공유화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는 기금 주요 세입이 계획대로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