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사립학교에서 신규 교사 채용 시 모두 ‘셀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도교육청이 교육청 주관 채용을 권장하고 있는 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그동안 관련 채용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5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가운데 교육청에 위탁한 건은 한 건도 없다.

제주도교육청은 그동안 제주 사립학교는 채용 규모가 적고, 불공정 채용 사례를 적발한 적도 없기 때문에 위탁 채용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이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올해 새롭게 교육부의 공·사립학교 채용 시스템을 도입, 얼마나 많은 사립학교 법인이 이 시스템을 활용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9월쯤 사립학교에서 신규 채용 규모를 확정하면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립학교가 얼마나 될 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사립학교 교사 신규 채용 시 교육청 위탁율은 지난해 기준 전국 평균 40%를 밑도는 등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각 시도별 교육청의 신규 교원 위탁 채용을 모든 사학법인이 찬성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도 신규 교원채용 시 공개전형을 거칠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을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이 위탁 채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교육청 공모사업 시 가점 부여 등 위탁 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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