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건설 과정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기도
경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에 참석, 직접 고개를 숙여 경찰의 과오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민 청장은 “경찰력은 어떤 경우에도 남용돼서는 안되며 절제된 가운데 행사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기도 했고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로 인해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등 고통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도 희생되는 등 아픔도 있었다”며 “위원회 권고를 존중해 앞으로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 운영 제도와 시스템을 인권 친화적으로 적극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민 청장은 보고회 전날인 25일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는 전 강정마을회장인 강동균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장과 마을회 감사를 역임했던 김봉규씨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민 청장은 해군기지 건설과정 등에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9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반대 주민을 과잉 진압하면서 697명을 체포·연행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채증활동규칙 개정,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경찰력 투입 요건과 절차 마련 ▲집회시위 해산 시 위험요소 고려한 안전대책 마련 ▲국민의 일반적 통행권 원천 차단 관행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중 3건의 권고사안은 개선이 완료됐으며 1건은 개선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민 청장의 공식 사과와 관련,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 피해자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민 청장이 피해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권고 이행 계획을 설명하는 등 대국민 공식사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또 “정권에 입장을 달리하는 경찰력 남용과 사과의 반복이 돼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반성으로 공권력 행사의 기준과 절차가 인권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