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입법 과정 및 국회의 활동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 관련 기록물을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회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2019년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이르기까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다.
또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견인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했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은 주요 법률안의 제정·개정 내용과 17대 국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대책 특별위원회, 18대, 20대 국회의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 및 논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국회 회의록, 정책 자료 등 150여 건이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보건, 복지, 여성, 고용, 노동, 교육, 조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인식 개선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이 2019년 3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8년 출산율은 1970년 이래 최저치인 0.98명을 기록했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이미 14.9%를 기록해 유엔이 규정한 ‘고령사회’의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계속 높아져 2067년 120.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