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전문가 참여 없이 실행 불가
유일한 대안은 ‘여론조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의견 수렴 방안들이 제시됐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공항 관련 도민의견 수렴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2공항 검토위원장이었던 강영진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장이 ‘공론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제2공항 갈등해결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도민여론 수렴 방안으로 ▲공론조사 ▲주민투표 ▲심층 여론조사 등 3개 방안을 제시하며 현실적인 대안으로 심층 여론조사를 꼽았다.
그는 “공론조사의 특성상 사업 추진기관에서 거부할 경우 실행이 불가능하다”며 “도의회가 나서더라도 국토부 및 전문가들이 참여 없이는 정상적인 진행이 사실상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투표의 경우 현행법상 제2공항 관련 주민투표는 국토부장관의 요구의 의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근 공론조사 의향이 없음을 밝혀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강 소장은 “주민투표나 공론조사가 해당 기관의 거부로 사실상 곤란한 경우 현실적으로 거의 유일한 대안은 여론조사”라며 “제2공항 문제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조사 결과와 수용성을 높이려면 단순한 ‘질문-응답’으로 표층의견을 수집하는 기존의 통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보다 큰 규모의 심층적인 여론조사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론조사의 경우 갈등의 핵심이 무엇이지가 가장 중요하며 제2공항 수요예측, 공항인프라 확충 방법 등의 쟁점은 공론조사로는 해결할 수 없다”로 말했다.
최영태 전남대 교수(전 광주도시철도공론화위원장)는 “반대측이 공론조사를 요구한 것은 결과에 승복한다는 전제로 했으리라 본다”며 “문제가 해결되려면 도지사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