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고민해야 하는 행정사무조사
출구전략 고민해야 하는 행정사무조사
  • 고동수 기자
  • 승인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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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 22곳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활동에 대한 중간 평가가 도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사업장 방문은 기껏해야 30분에서 1시간 정도고, 의원들의 질의 시간도 평균 3분에 불과하다. 수박 겉핥기란 지적이 나올만하다. 이러다 보니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 의욕을 앞세워 기세등등했던 초반과는 달리 이젠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할 지경까지 이르렀다.

시민단체도 쓴소리를 뱉어내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부실하게 조사를 마감하면 스스로 의원직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며 경고성 언급도 서슴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러려고 행정사무조사를 도입했느냐는 정서가 깔린 듯하다. 도민들의 속내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마련이다.

물론 나름의 소득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4년간 묵인했다가 올해 초 지구 지정계획을 변경해 준 것과 이 과정에서 800억원 내외의 세금을 감면해줬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높이 살 만하다.

이외에도 특위로선 억울해야 할 일이 여럿 있을 것이다. 해당 사업의 결재권자라고 할 수 있는 전·현직 도지사와 JDC이사장 등은 증인 신문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내일(9일) 마지막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으나 현재로선 어려워 보인다. 당시 관계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다시피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게 핑곗거리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간 역풍을 맞을 공산이 크다.

제주신화월드의 하수 역류 사태로 촉발된 행정사무조사는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이제 반환점을 돈만큼 초심으로 돌아가 심기일전해야 한다. 현재 분위기라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쓸데없는 걱정이었으면 한다. 도의원직을 걸라고 한 말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