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시행한 5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이 도민 상생보다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는 지난 9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각종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JDC를 포함, 도내 17개 개발사업장에서 외국인에게 분양한 콘도는 1954호에 총 분양액은 1조4591억원에 달해 그동안 땅 장사를 해온 셈”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신화역사공원은 당초 1050실에서 3117실로 숙박시설이 3배나 증가했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최초 1920실에서 2466실로 늘었고, 헬스케어타운은 1335실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JDC 등이 시행한 개발사업은 사업자의 이익 극대화에 맞춰졌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신화역사공원 내 농산물센터와 공익복지시설 4만5761㎡는 전체 부지의 2%에 불과한데 1차 변경 심의에서 모두 삭제돼 호텔과 상가부지로 이용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양기철 도민안전실장(직전 관광국장)은 “공급 과잉과 맞물려 향후 투자유치 방향은 분양형 숙박시설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증인신문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문대림 JDC 이사장 등 최고 책임자들의 불출석으로 책임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변죽만 울렸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은 “신화역사공원은 2014년 7차 변경에서 숙박시설 면적이 10만8300㎡에서 24만9400㎡로 2.3배 증가돼 조례에 따라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보겠다”며 이 사안을 중앙부처에 떠 넘겼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도가 JDC 5개 사업장에 대해 총 1058억원의 세금을 감면해줬지만 현재 예래단지는 1차 소송에서 3500억원에 이어 4조원대의 국제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도민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도민사회에 갈등만 부추겼다”고 질타했다.
이에 임춘봉 JDC 경영기획본장은 “당시는 투자 유치에 올인 하면서 땅을 매수한 후 여기서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 나섰던 시기”라고 답하는 등 향후 소송에 대한 대응책은 내놓지 못했다.
한편 도는 2006년 헬스케어타운과 신화역사공원 최초 승인 당시 투명한 토지이용을 위한 지형도면 고시를 하지 않았다가 증인신문 한 달 전인 지난 8월 6일에야 고시를 해 빈축을 샀다.
아울러 도는 신화역사공원 사업 승인 후 19차례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해줬지만 4차례(3차·5차·12차·17차) 변경 승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특위는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자료는 준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할 중요 자료이지만 도청 문서고에는 없어서 폐기됐거나 분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봉 위원장은 증인신문에 앞서 “원희룡 도지사와 문대림 JDC 이사장은 행정사무조사 대상 기관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불출석한 것은 도민 신뢰와 법적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