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시장 직선제 불수용 설득력 없다
행안부, 시장 직선제 불수용 설득력 없다
  • 고동수 기자
  • 승인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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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최근 행정시장 직선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애초 시장 직선제 입법 과정이 순탄할 것이라고 예상은 안 했지만, 행안부의 거부 입장은 이해할 수 없다. 시장 직선제가 특별도 도입 취지인 ‘조직의 슬림화’에 역행한다고 해서다.

제주 도민들이 2006년에 논란 끝에 특별자치도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행안부의 의견처럼 조직의 슬림화에 대한 기대도 한몫을 했다. 행정계층을 도-시·군-읍·면·동 3단계에서 시·군을 ‘행정시’로 통합하고 시장을 임명제로 하면 공무원 수가 대폭 줄 것으로 예상했다. 그만큼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지리라 여겼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빗나갔다. 오히려 몸집만 커졌다. 대개의 도민은 속았다는 말까지 할 정도다.

올해 4월 현재 기준으로 제주도 본청과 행정시, 직속 기관 및 사업소 등에 재직 중인 공무원 수는 6005명으로 특별도 출범 전인 2006년 6월 말 4895명에 비해 22.7% 늘었다. 4급 서기관은 60명에서 곱절 가까운 106명으로, 5급 사무관은 301명에서 455명으로 51% 증가했다. 고위직 증가가 눈에 띈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선 도민은 손해 보고, 공무원만 특혜받는 특별도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이런 점에서 행안부가 조직 슬림화를 언급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시장 직선제는 조직의 비대화와 함께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주민 참여의 약화, 산남과 산북 간 불균형 심화 등의 부작용을 지금부터라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 점에서 제주도와 도의회는 물론 도내 국회의원 등은 총력을 기울여 행안부로 하여금 직선제를 수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도민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도내 정치권이 추진한 일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국회 행안위 소속 강창일 의원은 자신이 밝힌 대로 정부 입법안과 별도로 시장 직선제와 관련한 ‘의원 입법안’을 신속히 발의하길 바란다. 시장 직선제라는 중대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도내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매진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도민들의 지지가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