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쓰레기 대란에 협상력 발휘하길
제주시, 쓰레기 대란에 협상력 발휘하길
  • 고동수 기자
  • 승인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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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봉개동쓰레기매립장에 어제(19일)부터 쓰레기 반입이 금지됐다.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지난 14일 매립장,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에 들어오는 쓰레기를 막겠다고 공언한 대로 실력행사를 통해 수거 차량의 진입을 봉쇄하고 있다. 대책위의 입장이 급반전하지 않는 한 쓰레기 처리 대란은 현실로 다가왔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먼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대책위는 지난해 8월 제주도와 제주시 등 3자 협약을 통해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3차 연장 사용에 대해 동의했다. 그러면서 “2021년 10월 31일까지 봉개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서귀포시 색달동에 건립되는 광역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로 이설하고, 재연장은 없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제주시가 다시 연장을 요구하면서 대책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점으로 미뤄볼 때 이번 사태는 제주시의 책임이 크다 할 수 있다. 합의 조건을 깨고 재연장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고희범 제주시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봉개동 주민들과 약속한 대로 2021년 10월 31일까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이설할 수 없게 된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물론 제주시로서도 안타깝고 속상한 점은 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이전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검토 등 행정 절차에 시일이 걸리면서 지난달에야 국비 확보가 결정됐다. 현실적으로 당초보다 2년 늦은 2023년 상반기가 돼야 색달동으로 이설이 가능하다. 그러기에 행정이 대책위와의 약속을 중히 여겨 좀 더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를 상대로 설득했어야 했다. 이게 아쉬움으로 남는다.

행정은 쓰레기 대란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책위도 이런 사태가 지속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으로 본다. 서로가 머리를 맞대 돌파구를 찾았으면 한다. 시민들도 모든 것이 쓰레기 대량 배출로 기인했다는 점을 인식해 쓰레기 줄이기에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