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중앙부처 공모사업 적극 응모
정부가 지방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시행해 왔던 각종 사업을 내년부터 지방 사업으로 이양하면서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국세 중 지방에 배분하는 비율인 지방소비세율은 올해 15%, 2020년에는 21%로 올리는 것과 맞물려 각 지자체마다 자체 재원을 확대해 주는 대신 특정 사업에 대해선 국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 같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2020년 예산 편성 시 국비 매칭 없이 순수 지방비로 투입해야 할 사업은 39개 사업에 총 1466억원으로 추산했다.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 분야는 ▲복합문화시설 ▲농촌자원복합산업 ▲지방하천 정비 ▲마리나시설 ▲문화유산관광지원 개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등이다.
이로 인해 제주시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제주시민회관 증·개축에 따른 복합문화시설 사업에 필요한 326억원은 전액 도비로 충당해야 하면서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제주시는 1964년 건립된 시민회관을 지상 5층·지하 2층에 건축연면적 1만538㎡의 규모의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하되 지붕과 벽체는 해체 복원할 방침이다.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와 농·어촌 소득 증진을 위한 마을만들기, 생태숲 조성 등 주민 안전과 복지를 위한 사업들도 전액 도비로 시행하게 되면서 원활하고 연속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김녕·도두에 이어 추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공공마리나시설 역시 1곳 당 40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국비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시민회관 증·개축처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경우 생활 SOC사업과 연계해 대규모 주차장이나 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조성해야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국비 매칭을 못하는 사업을 선별해 중앙부처 공모 사업에 적극 응모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