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 협정 종료 결정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 협정 종료 결정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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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국익 부합하지 않아”

청와대는 22일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근 1차장은 이와 관련 일본 정부가 지난 8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이 같은 정부의 결론은 경제보복을 감행한 일본과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24일이며, 한일 양국 중 한쪽이라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면 종료된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